국내 인프라·공공기관

이거 보고 생각했는데 연계 연계 하면서 결국 예산 나눠먹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나는 사회화 실패한 거임?

10월 2일 중수청 출범 확정됐는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정원 2874명 중 수사관이 2567명임. 89.3%가 수사 인력이라는 거잖음. 근데 검찰 23년 개혁사 보면 중수부 폐지를 2009년 이후에 계속 시도했다가 2012년에도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 막았고, 박근혜 때 겨우 됐음.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검사 직접수사권이랑 보완수사권까지 동시에 날린 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옴. 근데 막상 경찰은 인력난 얘기 나오고, 현직 검사들한테 직급 우대 제시하면서 수사관 확보에 나섰다는 게 포인트임. 간판은 바꿨는데 사람은 기존 검사 풀에서 데려오는 구조면 실질이 달라지는 건지 좀 봐야 할 것 같음.

4대 항만공사 통합론 떴는데 "인천 돈으로 부산 빚 갚나" 이 한 줄이 핵심 아님 적자 공사랑 합쳐지면 흑자 공사가 손해 보는 구조 뻔한데 왜 맨날 이런 식으로 합치려 하는 건지 사장 공모도 지금 진행 중이라던데 통합 앞에 선임해봤자 임기 채울 수나 있을지